⚖️ 김건희 1심 선고

선고 일시 2026년 1월 28일(화) 오후 2시 10분

선고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중법정

담당 재판부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생중계 법원 자체 장비로 송출 허가

📺 헌정 사상 첫 사례!

비공직자 출신 영부인의 형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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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1년 · 벌금 20억 원 · 추징금 8.1억 원

2️⃣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년 · 추징금 1.4억 원

⭐ 총 구형량

징역 15년 · 벌금 20억 원 · 추징금 9.5억 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010년 10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가담
8.1억 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 통일교 금품수수

2022년 4월~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 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
명태균씨로부터 2.7억 원 상당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지 여부
특검 "거래 내역 직접 확인" vs 변호인 "계좌만 빌려줬을 뿐"

도이치모터스: 공동정범 해당 여부
특검 "공동정범" vs 변호인 "이용당한 피해자"

명태균: 정치자금 해당 여부
특검 "경제적 가치 있는 여론조사" vs 변호인 "가치 없는 홍보용"

통일교: 청탁 및 대가성
특검 "영부인 지위 남용" vs 변호인 "의례적 선물"

중형 전망

징역 10년 이상
모든 혐의 유죄 인정 시

감경 전망

징역 5년 내외
일부 혐의 무죄 또는 감경 사유 인정 시

일부 무죄 가능성

인지 여부 입증 부족 시

법조계에서는 모든 혐의 유죄 시 징역 10년 내외 예상이 많아요.
다만 구형량 15년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오후 2시 10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통일교·정치자금법)

오후 3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청탁금지법 위반)

오후 4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