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개통 얼굴인증 의무화
국민청원 참여방법 · 제도 총정리
⚠️ 시범 시행: 12월 23일 | 청원 마감: 1월 17일
국민청원 4만 4천명 참여 · 5만명 돌파 시 국회 공식 논의
🔔 핵심 요약
• 시행 일정: 2025년 12월 23일 시범 운영 시작
• 전면 확대: 2026년 3월 23일 통신 3사 대면 개통까지
• 국민청원: 4만 4천명 참여, 5만명 넘으면 국회 논의
• 휴대폰 개통 시 얼굴 촬영 의무화에 대한 국민 반발 확산 중!
휴대폰 개통할 때 PASS 앱으로 얼굴을 촬영해 본인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 시행 일정
2025년 12월 23일: 알뜰폰 비대면 개통 시범 운영
2026년 3월 23일: 통신 3사 대면 개통까지 전면 확대
🔐 생체정보 유출 위험
비밀번호는 바꾸면 되지만 얼굴은 평생 그대로.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사실상 강제
휴대폰은 생필품인데 얼굴 안 찍으면 개통 불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 디지털 약자 차별
노년층, 장애인 등은 앱 사용이 어렵고 인식 실패 가능성 높습니다.
🤖 AI 딥페이크 악용
생체정보가 AI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핵심 문제
정부는 "사진 저장 안 한다"고 하지만, 독립적인 검증 장치가 없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와 감시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 정부 공식 입장
• 얼굴 사진과 영상은 즉시 삭제
• 결과값(Y/N)만 남기고 별도 보관 안 함
•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보안체계 점검
• 보이스피싱 예방이 목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며 독립적인 검증 기구와 투명한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5만 명 돌파 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논의됩니다. 현재 4만 4천명이 참여했습니다!
⏰ 청원 마감일
2026년 1월 17일까지 5만 명이 넘으면 국회에서 공식 논의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국민청원 참여하세요
보안도 중요하지만 자유와 프라이버시도 지켜야 합니다!
5만 명이 넘으면 국회에서 공식 논의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 다시 한번 정리
• 시범 시행: 2025년 12월 23일
• 전면 확대: 2026년 3월 23일
• 현재 청원: 4만 4천명 참여
• 목표: 5만명 돌파 → 국회 공식 논의
• 마감: 2026년 1월 17일
• 핵심 쟁점: 생체정보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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