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 에 관한 청원
최근 배우 김수현의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 그를 둘러싼 의혹과 함께 하나의 사회적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김수현 방지법’이라 불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형량 강화 청원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성년자 보호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청원의 배경, 쟁점,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김수현 방지법’의 등장 배경
배우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명예훼손 고소와 120억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의 기자회견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관련 증거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5년 3월 31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것이 바로 ‘김수현 방지법’ 청원입니다.
💠핵심 주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보호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관련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2. 청원 내용 및 주요 요구사항
청원인은 현재의 법률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적용 연령 변경:
기존: 13세 이상 16세 미만
제안: 13세 이상 19세 미만
✅ 형량 강화:
의제추행: 벌금형 → 2년 이상 유기징역
의제강간: 2년 이상 → 5년 이상 유기징역
이는 단순한 나이 상향을 넘어서, 그루밍 성범죄나 심리적 유도에 대한 처벌 강화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반응과 논쟁의 핵심
이 청원은 단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국민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블로그와 언론,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찬반이 갈리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찬성 측 입장:
18세도 충분히 미성숙한 나이, 법적으로 보호 필요
현실적으로 성인-미성년 관계는 동의 여부가 무의미
소위 ‘그루밍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
🔸 반대 측 우려:
법적 처벌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음
합의된 연애도 범죄로 오인될 위험성
형벌보다 예방 교육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
4. 법적·제도적 논의 가능성
‘김수현 방지법’은 단순히 특정 인물의 논란을 넘어서, 청소년 보호 정책 전반의 개편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의제강간 연령은 13세에서 16세로 한 차례 상향된 바 있어, 이번 청원도 입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어 공식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단, 많은 청원들이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결론
‘김수현 방지법’은 그 출발점이 연예계 이슈였지만, 그 핵심은 미성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회적 질문입니다. 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기준을 세우는 장치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는 미성년자 보호 법제의 사각지대와 허점을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연령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적 조항입니다.
Q2. 현재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2년 개정 이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3. 이번 청원이 실제로 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A.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로 회부되며, 이후 관련 위원회 검토를 통해 입법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성인-미성년자 간 모든 관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현행 법에서는 일정 연령 이하일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이번 청원은 그 기준을 더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Q5. 형량 강화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A. 범죄 억제력 논란은 있으나, 사회적 메시지와 법적 경각심 고취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